‘구조조정 國債’ 40兆 추가 발행

◎20일 후속대책 확정… 부실채권 정리·은행투자기금 신설 등에 활용정부는 14일 금융 및 기업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구조개혁에 따른 금융경색과 우량은행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말까지 총40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 금융기관재무구조개선 등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예금보험공사내에 은행투자기금을 설립, 은행들의 자기자본확충에 필요한 증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후속대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국채추가발행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활용, 부실채권정리기금(현재 20조원→40조원)과 예금보험공사기금(현재 12조원→22조원)을 확충하는데 활용하고 나머지 10조원은 은행투자기금의 신설에 사용키로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조원이 증액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 금융기관에 이 채권을 주고 부실채권을 매입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90년대초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이 도입했던 은행투자기금을 설립, 우량은행 위주의 금융구조개편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실은행의 증자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40조원의 구조조정 지원용 채권을 발행하는데 따른 이자비용(2002년까지 총 40조원 추산)을 모두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재정에서 지원하는 채권 이자부담은 5조∼6조원에 달해 재정적자규모가 최소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