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혁은 「짧고 단호하게」이뤄져야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5월말 시한으로 부실기업 강제퇴출계획을 밝힌 후 정부와 은행권의 부실기업정리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적거리는 기업구조조정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에 이견을 달수는 없다. 금융자금 흐름을 왜곡시켜 우량 불량 가릴 것없이 공멸시키는 부실기업의 정리없이는 금융부실의 고리 단절도, 자금의 효율적 배분도, 경제의 목을 죄는 고금리 진정도 기대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사전대비가 너무 소홀하다. 정부의 추진방식이 오히려 불필요한 주름살을 증폭시키지 않나하는 우려를 낳는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부도낼 기업은 단호하게 부도를 내고, 처리도 부도난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조용하게 해나가면 될텐데 촉박한 시한을 못박고 「살생부(殺生簿)」를 만든다는 소리까지 요란하게 떠들어 댈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앞선다.
난무하는 소문과 함께 자금유통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대출채권을 먼저 챙기려고 은행 제2금융권 할 것없이 경쟁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서 거래기업의 숨통을 일제히 죄는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멀쩡한 기업마저 피해를 보고 부도위기를 맞는 상황이 오고 있다. 증시가 11년만의 최저시세로 폭락하고 금융 환율 실물경제가 함께 불안한 움직임으로 돌아서고 있다. 금융경색이 이 상태로 지속되면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소수 대재벌을 제외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몇개나 될지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악몽도 되살아나고 있다.
대량도산사태와 이에따른 대량실업충격을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구조조정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지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면 성공할 수 없다.
촉박한 기간을 못박아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을 가려 내겠다는 이른바 「살생부」작업부터 졸속의 우려가 높다. 자기부터 살겠다고 거래고객의 입장은 아랑곳없이 무차별 자금회수에 나서는 은행에 과연 얼마나 성실한 관리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무분별한 자금회수가 무차별 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은 차단해야 한다. 퇴출시킬 부실기업의 선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사후의 공정성시비와 잡음을 막을 수 있다. 5공때의 국제그룹등 부실기업 강제 처리가 두고 두고 말썽을 남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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