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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 퇴직자 원상회복 힘들다”/金 행자 국회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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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 퇴직자 원상회복 힘들다”/金 행자 국회답변

입력
199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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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재경 행정자치 교육 문화관광위 등 10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14일까지의 상임위 활동에서 ▲환란위기 ▲실업대책 ▲구조조정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행정자치위에서 김정길(金正吉) 행정자치장관은 임용결격 퇴직자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의 원상회복은 힘들다』며 『그러나 이들의 생계를 고려,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위에서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장관은 기아처리와 관련, 『오는 6월10일까지 기아의 자산 부채를 확정한뒤 8월31일까지 법정관리인이 채권단과 협의, 기아 정리계획을 법원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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