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땐 경제 회복 불능/설득 최선… 勞學 분리키로정부는 13일 하루를 노동계의 「시위 및 총파업」에 대한 대책에 골몰했다. 제2의 국가 위기가 올 것이라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동향을 보는 정부 시각에는 위기의식이 배어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파업은 절대로 안된다』며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5·1 시위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가』라며 『이번에 다시 불법시위를 하면 외국투자가들이 완전히 돌아설 것』이라며 국제 신인도 하락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대통령은 노동계 태도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김대통령은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당초 노동계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서로 논의를 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밖에서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혁 없이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고,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16일로 예정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집회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실기업 판정에 따른 부도대란설, 주가 폭락, 금융경색등 위기 징후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 불안이 맞물릴 경우 자칫 회복 불능의 상처를 입을 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개별 접촉에 나서 최대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는 이날 치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양대 노총 간부들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밝히고, 관계부처 장관들도 노동계와 면담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김원기(金元基) 신임 노사정위원장은 14일 양대 노총 대표들과 상견례를 겸한 예비협상에 나서는데, 이 협상의 결과가 하나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총련 검거 대상자 및 5·1 폭력시위 가담자들을 조속히 검거, 강경세력을 노동계로부터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노·학 연대, 또는 사회불만층의 조직화·세력화는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다.
그러나 16일 집회의 고비를 넘기더라도 노사정이 다시 합의의 테두리 속에 들어설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원회 구성의 선결조건으로 정리해고 및 근로자 파견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제2기 노사정위원회가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규정,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다음달 1일 노동계의 파업 결의 투표시까지 노사관계의 전망은 안개 속에 남아 있을 것같다. 정부도 완전한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노총을 배제한 합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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