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값비싼 희생불구 국제체제에 정면 反旗「OK목장의 결투인가」 인도가 미국의 제재조치에 맞서 13일 이틀만에 핵실험을 재차 강행, 미국과 인도가 정면 맞대결 국면으로 치달으며 국제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가 핵실험을 다시 실시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두개의 핵실험은 TNT 55킬로톤급(1킬로톤은 TNT 1만톤)으로 2차대전때 미국이 히로시마(廣島)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2.5배이상 규모다. 인도는 이와함께 미사일에 핵폭탄을 장착하는 기술도 개발하겠다고 공언, 어떤 세력의 위협도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핵실험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내 정치적으로 민족주의를 표방해 인기를 얻고 있는 인도인민당(BJP)의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교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빠진 미국이 이번에 단행한 경제제재조치에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경우 국제적으로 유일한 초강대국이라는 이미지에 먹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94년 제정된 핵확산금지법에 따라 단행한 대인도 제재조치는 직접원조 중단(1억 4,000만달러), 세계 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차관제공에 대한 지지 철회, 미국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들의 차관 제공 중단 및 대출금회수,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등 첨단제품의 수출금지 등이다.
이 제재조치에 따라 30억달러의 항공기를 수출할 계획인 보잉사를 비롯 GM, 엔론, 코젠트락스, 코카콜라 등 합작투자를 추진중인 민간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경제협력을 중단하게 된다. 또 미국 수출입은행이 인도에 제공할 5억 7,500만달러의 차관도 취소된다. 이미 미국의 국제개발국(AID)도 인도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 IBRD나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제재조치를 취하면 인도는 회생불능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IBRD에서 3번째 규모인 440억달러를 빌려쓴 인도는 올 6월까지 30억달러의 차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과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도 미국과 함께 대인도 제재에 가세할 예정이다. 95년 중국의 핵실험에 항의, 5억달러의 차관을 동결한 바 있는 일본은 인도에 제공키로한 12억5,000만 달러의 지원금과 지난해 약속한 상당규모의 차관을 동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등 서방선진 7개국(G7)은 15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에서 인도에 대한 공동 대응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91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인도는 그동안 비록 점진적이긴 하지만 경제가 활성화 하는 등 발전을 해왔다. 인도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국투자가 선행돼야 하지만 제재조치가 발동되면 이같은 분위기는 급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첨단 정보과학단지인 마두라스에서 하이테크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외협력 및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인도 경제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비록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핵주권을 행사하는 등 국가적 자존심을 세우기는 했지만 핵실험의 댓가로 인도는 값비싼 희생을 치를 전망이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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