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홍재형·이경식·윤진식씨 진술과 정면배치2.林 前부총리 대통령지시 거역 사리안맞아
3.김인호씨 진술과 토씨하나 안틀리고 일치
4.姜씨 노트북 컴퓨터에 담겨진 비망록 변조
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은 12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네가지 근거를 들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검찰에 제출한 환란관련 서면 답변서의 진실성을 부정했다. 다음은 답변요지.
첫째 김전대통령의 답변서는 참고인인 홍재형(洪在馨) 전 경제부총리 이경식(李經植) 전 한은총재 윤진식(尹鎭植)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0일 김전대통령이 홍전부총리로부터 전화보고를 받기 전에는 급박한 외환사정이나 IMF문제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김전대통령은 세 참고인으로부터 전화로 또는 직접 보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IMF의 필요성을 깨닫고 다른 대책을 강구할 시간이 없어 11월14일 IMF행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로 김전대통령의 답변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먼저 임창렬(林昌烈) 전 경제부총리가 임명장을 받으면서 IMF행을 지시 받았다는 부분이다. 임전부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11월19일 기자회견에서 IMF로 안 간다고 발표할 이유가 없다. 신하가 임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임금에 거스를 수는 없다는 옛말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셋째로 김전대통령의 답변서가 피의자측과 협의해 작성된 증거가 있다. 답변서에 기재된 외환위기 정의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검찰 진술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 김전수석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김전수석이 답변서 작성에 앞서 김광일(金光一)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1회 방문했고 2∼3회 통화했음이 확인됐다.
또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 둘만이 알 수 있는 부분, 즉 김전대통령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답변서에 들어있다. 지난해 11월9일 두 사람이 저녁식사를 한 뒤 열린 금융안정대책회의에서 강전부총리가 IMF행을 반대한 사실이 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윤전비서관이 검찰에서 이를 진술했다. 그러나 김전대통령측은 강전부총리를 보호하기 위해 두사람만이 내용을 알수 있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IMF행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네번째 강전부총리는 개인 노트북 컴퓨터에 담겨진 비망록을 변조했다. 이를 보면 다른 진술도 조작됐을 개연성이 크다. 강전부총리는 외환위기가 진행될 당시의 상황을 상당부분 바꿔 버렸다. 구제금융요청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등 솔직한 심정을 담아 놓았다가 나중에 변조했다. 이는 직무를 유기한데 대한 동기부분을 은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다른 내용의 진술도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은 강전부총리의 변명과 부합하는 김전대통령의 답변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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