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북풍 편파수사 공방12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검찰의 환란 등 수사의 편파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환란과 북풍 수사 등에서 구여권 인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여권 관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난했고, 여권은 야당이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 의원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검찰 답변서가 유출되고 한나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환란 책임을 임창렬(林昌烈)씨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며 환란 책임논란의 정치적 악용 방지책을 물었다. 그는 또 『검찰은 김전대통령을 직접 소환해서 환란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영애(韓英愛) 의원은 『경제파탄의 주범인 한나라당은 김현철(金賢哲)씨와 한나라당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PCS 사업자 선정 문제만이라도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공격하고 검찰도 수사 진척상황을 공개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환란수사는 국민회의 임창렬·고건(高建)씨를 비켜간 편파수사, 북풍수사는 처음에 한나라당의 정형근(鄭亨根) 정재문(鄭在文) 의원을 지목했다가 여당 관련설이 나오자 흐지부지된 정치보복성 표적수사』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지역차별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덧붙였다. 조진형(趙鎭衡) 의원은 『임창렬씨를 즉시 소환, 조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김병찬 기자>
◎편중인사냐 아니냐 설전
한나라당이 현 정권을 상대로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무기중 하나가 「지역편중 인사」. 지난달 영남 4개지역 보궐선거를 한나라당이 싹쓸이 할 수 있었던 것도, 기존의 지역분할 구도에 「호남독식론」이란 역차별 호소가 먹혀든 덕분이었다. 그런 한나라당이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리 없었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의원은 『현정부는 출범당시 「깊이 패인 지역감정의 골을 치유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역대 어느 정권보다 훨씬 심한 지역편중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편중인사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골을 깊게 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맞서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역감정 조장행위』라며 『특히 일부에서 「호남인사가 주요공직의 50%이상을 독식하고 있다」는 등 벌써부터 지역감정 자극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의원은 『새정부 인사내용을 조사한 결과, 1급이상 공직자 227명중 호남출신은 21%인 48명인 반면, 영남출신 인사는 가장 많은 31%(71명)를 차지하고 있다』며 『새정부 인사 전에 1급이상 공직자 267명중 호남인사가 12.7%인 34명이고, 영남인사가 무려 41%인 110명에 달하던 것에 비하면 현 상황은 호남편중 인사라기보다 영남편중이 시정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이 「반박 수치」를 들고 나왔다. 『전체인구에서 호남인구의 비율이 11.7%에 불과한데 비해 청와대수석및 3급이상 비서관 42명중 33%, 장관급이상 29명중 34.4%, 경제정책조정회의 멤버 12명중 50%, 검찰의 검사장급이상 35명중 31%, 안기부의 기조실장이상 4명중 75%, 감사원의 감사위원 이상 8명중 50%, 경찰의 치안정감이상 4명중 75%가 호남출신』이라는 것이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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