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주권·정국장악 노린 다목적 ‘위험한 도박’/中·파키스탄 핵군비 촉발/이·북한 등 합의파기 우려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한 뒤 핵무장능력 보유를 발표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 핵클럽」에 끼어들며 핵 주권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우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키워드 참조)을 내세우는 미국과 유엔 주도의 전 세계적 핵확산 억제 전략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96년 7월 유엔총회에서 조약이 통과됐지만 『강대국의 일방 핵보유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의 핵주권을 침해한다』며 인도는 계속 서명을 거부해왔다.
인도 핵실험은 또 이미 핵을 보유한 중국, 핵 개발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파키스탄 등 주변 2대 잠재 적성국을 핵 군비강화 또는 핵무장으로 치닫게 만들 우려가 있다. 특히 인도와 3차례 전쟁을 치른 파키스탄은 당장 자위를 위한 핵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서남아시아 전체에 긴장이 감도는 상황이다. 또 북한 이스라엘 등 핵개발 의혹을 사고 있는 「핵 문턱 국가」들도 그간의 핵합의를 깨거나 파기 위협을 통한 이익 챙기기의 유혹에 빠져 들게 할 수 있다.
3월 15일 재집권한 인도인민당(BJP)은 「1민족 1국가 1종교」와 핵개발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온 힌두민족주의 정당이다.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BJP당수를 총리로 하는 집권 연립정부는 3월 18일 출범 일성으로 핵무기 생산을 선언해 24년만의 핵실험 재개를 예고한 바 있다. 인도 국내적으로는 19개 정파와의 불안한 연정을 이끌고 있는 BJP가 주도권 장악과 대중적 인기몰이를 위해 핵실험을 결행했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인도가 CTBT에 아직 서명하지 않아 명백한 국제협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산해 핵실험을 해치운 BJP는 『포괄적이고 전지구적인 핵무기 제거를 위한 신속한 핵 무장해제 절차를 지지한다』며 대외적 충격을 줄이려 애쓰는 모습이다.<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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