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11일 24년만에 핵실험을 전격재개하고 핵무기개발 완료를 공식선언한 것은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핵군비경쟁에 다시 불을 당기는 일로 앞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세계를 경악속에 몰아넣은 인도의 핵실험재개가 인류의 공존공영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둔다.지금 세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심이 크다. 무기화엔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이 점은 인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400달러대의 절대빈곤 국가가 핵무기개발에 매달리는 것을 세계는 지금 어이없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인도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엄청난 국부를 쏟아부어야 하는 핵개발이 아니라 절대빈곤의 퇴치다.
인도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절대다수 국가들이 96년 9월 체결한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은 인류가 핵무기공포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CTBT성사로 안심하고 있던 전세계국가에 결과적으로 인도는 「배신의 비수」를 꼽은 셈이다.
우리는 강대국중심의 핵무기 독점체제가 안고 있는 불합리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핵무기개발을 선점한 5대 핵강국중심의 동결체제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잘 안다. 프랑스 중국등 일부 핵강대국이 자국 이기주의에 따라 핵실험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더이상의 핵무기확산은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 분명하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현상태에서의 동결을 희망하는 것이다.
인도의 핵무기개발 소식은 당장 인접국들을 자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서남아시아지역의 안정도 위협하게 된다. 인도정부의 발표직후 파키스탄이 보인 반응이 이를 말해준다. 파키스탄정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절한 조치」 가운데는 독자적 핵무기개발 가능성도 포함됨은 불문가지다.
인도의 핵무기개발 선언은 또 북한등 핵개발 유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핵개발 문턱국가」들에도 「이탈」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최근 북한은 경수로사업 부진을 이유로 대미 핵합의 파기위협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
사후약방문격(死後藥方文格)이긴 해도 핵무기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인도의 비이성적 행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또 일부 「문제국가」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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