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등 주요상수원 오염/업주·묵인공무원 구속수사

대검은 12일 팔당호 등 전국 4대강 주요 상수원 주변에서 오·폐수를 상습방류한 업주와 이를 묵인한 단속공무원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토록 일선검찰에 지시했다. 또 지금까지 오·폐수를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 업주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절약비용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