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혼란땐 우량기업까지 치명상/장기복합불황 막게 정부 지원대책 시급『중병에 걸린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출혈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흘린 만큼의 피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그 환자는 수술을 받고도 숨질 수 밖에 없다』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과감한 구조개혁이 가져올 금융경색과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판(Safety Net)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 따른 금융경색 불가피 정부는 다음달말까지 부실기업 현황을 파악한 뒤 6월초부터는 가능성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7월부터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이 퇴장당할 경우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일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방침대로 6월부터 일부 대기업의 퇴출이 현실화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올 스톱」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우량기업들에 까지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올해말의 금융기관부실채권이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실기업정리가 본격화하면 부실채권규모는 100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판 없으면 장기복합불황 우려 그러나 구조개혁의 부작용을 막고 돈을 돌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권과 재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부실채권정리 등을 통한 구조조정 비용은 총 67조원(재경부 추정). 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청사진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일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인수·합병 될 경우, 살아남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단기처방도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대우경제연구소 한상춘(韓相春) 연구위원은 『최근 주가폭락 등은 구조개혁의 충격파를 미리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상태에서 구조개혁이 진행되면 구조개혁부실채권증가금융기관부실화대출중지생산·내수 침체 가속장기복합불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결단 필요 90년대초 금융위기를 맞은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하면서도 정부가 은행보증기금 설립 등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 금융경색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들의 전례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지원 확대 등을 이른 시일내에 결정하고 금융경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설광언(薛光彦) 박사는 『구조개혁이 본궤도에 오르면 기업은 물론 금융권의 자금사정은 한동안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면서 『IMF 양해를 전제로 한 통화량증대, 채권발행을 통한 구조조정지원자금 확충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우량기업과 우량금융기관들까지 위기를 맞게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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