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위생 등 규제權 민간 이양”

◎金 대통령 ‘사회적 필수규제’ 전면재검토 지시정부는 소방 수질 위생 안전검사 환경오염도 등 이른바 「사회적 필수규제」를 전면재검토해 정비한 뒤 관련규제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키로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2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규제개혁 추진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사회적 규제 4,000여건중 폐지가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라』며 『폐지가 어려운 규제는 당분간 민간에게 규제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실업대책관련 서비스산업(호텔 관광업등)분야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라』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정부 관련부처들의 소극적 자세, 수혜집단의 반발, 입법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뇌물수수 등 부조리의 온상이 되는 공무원 현장 방문과 단속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민간기관에 단속권한 등을 이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