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추기위해 공개시장 조작국회는 11일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는 질문에서 정부의 실업대책 등을 추궁하는 한편 환란의 책임소재, 검찰 환란 표적수사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장영달(張永達·국민회의)의원은 『완전한 대기업 구조조정을 담보하고 한계기업만을 도태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관련기사 4면>
국창근(鞠根·국민회의) 이원범(李元範·자민련) 의원 등 여당측은 『환란책임은 무능 무지 오만으로 경제를 죽인 김영삼(金泳三)정권과 구여당인 한나라당에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책임을 새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정구(諸廷坵) 박주천(朴柱千) 의원 등 한나라당측은 『외환위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형평성을 잃은 짜맞추기, 편파 감사이며 수사』라고 비난하고 재감사 및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규성(李揆成) 재경부 장관은 답변에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과다경쟁등을 억제하겠다』면서 『한전 포철등 외국인에게 주식이 매각되는 기업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특별주도입과 은행 투신등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은 6월까지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8%에 미달할 징후를 보이는 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문책 등 경영개선 명령을 부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신효섭·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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