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감원과 업무 중복,혼선만 초래”/한은 “통화신용 정책위해 자금흐름 파악”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상설검사조직인 「은행부」를 신설키로 해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일선 은행들도 이에 대해 『같은 업무를 두고 금감위와 한은으로부터 중복 검사·자료요구 등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조직이 하나 더 생기면 결국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게되는 셈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금감위·한은등에 따르면 한은은 4월25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금융기관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등의 기능을 담당할 은행부를 설립키로 결정하고 조만간 50∼60명 규모로 정식발족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이 분산되면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늘어날 뿐만아니라 감독업무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설립한 것도 이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특히 한은이 조직개편시 다른 조직을 축소하면서도 기존에 없던 은행 검사조직을 대규모로 신설하려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위측은 한은이 본연의 기능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은행검사자료가 필요할 경우 금감원을 통해 입수할 수 있고 공동검사도 요구할 수 있어 별도의 상설 검사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측은 『은행이 기업에 대해 돈을 빌려줄 때 여신심사를 하는 것처럼 한은이 은행에 대해 자금대출(최종대부)을 하려면 은행들에 대한 검사기능이 있어야한다』며 은행부 설립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금흐름을 면밀히 파악할 기능이 필요하며 이는 금감원이 주로 개별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감독할 목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금감원도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가 궁극적인 목표』라며 『검사·감독기능이 분산될 경우 결국 금융기관이 어느 쪽 입장을 따라야할 지 혼동하게돼 감독상의 혼선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