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단기적 고용안정책 병행”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여야는 실업대책의 효율성과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여권은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창출이 최선의 실업대책 이라는 원칙론을, 한나라당은 단기적 실업대책이 병행 돼야 한다는 현실론을 강조했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 의원은 『실업대책 방향이 시혜적·단기적 처방보다 근본적 고용창출 쪽으로 잡혀야 한다』고 전제한뒤 『부처별 이기주의와 예산중복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정부가 계획중인 실업대책 재원 7조9,000억원도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일 대책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달(張永達) 의원도 『실업대책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공공근로사업 위주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실업이 만연한 상태에서도 중소기업이나 3D 업종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과 국민신당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실업대책이 실직자나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비효율적 전시성 사업으로 졸속 추진 됐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박주천(朴柱千) 의원은 『정부는 구조조정, 획기적 실업대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탁상공론에 몰입하고 있다』며 『정책방향은 구조조정쪽으로 잡고, 예산은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구조조정을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경기부양책을 채택해서는 안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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