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중단없는 경제개혁」을 재천명했다. 김대통령은 『내가 있는 한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다.또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해 「금융→기업→ 노동시장→ 정부」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정리해고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정부의 의지가 굳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곧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개혁이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특히 『경쟁력없는 기업은 국민부담』이라며 이달말까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도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경제개혁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며 분야별 개혁추진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정책의 혼선, 재벌개혁의 부진 등은 실제이상으로 과장된 비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에야 실업대책보다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할 만큼 부처간 이견이 상당기간 정리되지 않았고, 실업대책도 당초 의도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말」은 많았으나 「실천」은 부족하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김대통령은 동시에 『실업재원(7조9,000억원)이 모자라면 1조∼2조원 가량 더 늘리겠다』 『기업의 부담이 되는 금융비용완화를 위해 이달말까지는 15%선으로 낮추려 한다』고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완화책도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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