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이 고용확대 첩경 축소 일변도 구조조정보다 노는 인력·설비 활용책 시급”향후 몇년간 우리의 최대관심사는 경제위기로부터의 탈출일 것이다. 그런데 경제위기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위기탈출 방법 역시 신용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즉 우리의 외채상환능력을 보여주고 제반 투명성이 한결 제고되어야 한다. 외채상환능력은 외화벌이능력 외자유치능력 외화절약능력에서 나오고, 거품과 부실로 뭉쳐진 경제구조(기업 금융기관 공공부문)를 좀더 효율적으로 조정해내는 능력으로 증명된다. 경제구조조정과정의 아픔을 참아내고 서로 협력하며 조화시키는 능력, 구조조정과정에서 나오는 폐기자원(인력 설비 등)을 재활용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그러나 구조조정능력 보이기와 외채상환능력 보이기, 그리고 투명성제고 노력간에 균형을 맞춰내지 못하면 오히려 경제위기탈출에 실패하기 쉽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은 거품을 걷어내고 부실을 정리하기 때문에 미래를 밝게 만들어 외자를 유치하고 신규자본을 유입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실업증가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내에 머물 때에 한해 그 논리가 성립된다.
또한 기업투명성 제고가 외자유치에 필수적이지만, 기업경영이 투명해서는 망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의 불합리한 정치·사회·행정풍토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선진외국에서 유행하던 기업투명성 관련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면 외자는 오히려 도망을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지 궁금할 뿐이다.
이처럼 구조조정의 최종목적지 확인과 지나친 산업기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정비없이 추진된 정책수행의 결과 「실업대란」위험성은 높아가고 있다. 물론 정부는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실업자의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주로 예상되는 실업자수 및 소요재원과 동원가능한 재원간의 불균형이 심한데다 실업대책 관련사업이 실업자의 구성이나 질, 눈높이와 잘 맞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중시하는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축소지향 일변도의 구조조 정방식을 바꿔야 한다. 현재 기업들이 최대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규 서비스산업 창출방식의 구조조정 정책이 아쉽다. 장단기수출에 장애가 되는 금융문제를 외환보유고와 정부보유주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소해야 한다. 부실채권처리시장 활성화와 고비용저효율의 공공부문개혁이 급선무이다. 또 규제혁파만 빨리 되고, 공기업민영화만 촉진되면 번창할 신규서비스 산업은 얼마든지 있다.
둘째, 부도난 기업의 경우 화의나 법정관리 등을 통해 일반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이해조정이 있게 되는데, 사법기관들이 「기업살리기=실업자줄이기=법질서확보」라는 등식을 염두에 두고 각별한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부채의 출자전환이나 채권의 손바꿈이 원활화하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아쉽다.
셋째, 노조활동가들이 심각히 고려할 게 있다. 특히 40대 이후 근로자들은 IMF관리체제가 끝나더라도 재취업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국제화·정보화·산업구조조정·영미형 경영행태보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업체를 살리는게 최선의 고용확보책이다. 경영진과 협의해서 최소한의 임금을 받으면서 인건비를 줄이되, 후일 생산성 올리는 활동의 결과 생긴 추가이익을 주주와 경영자와 함께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출자전환도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기업을 인수하도록 고집하면 30%만 실업자될 수 있을게 몇 달 뒤 100% 실업자되는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넷째, 실업자의 구성과 실업구제사업의 내용 및 시의성이 어울리도록 하는 첫걸음은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구체성있는 실업통계작성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많은 업종단체, 교육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분야별·지역별·시기별로 실업자실태파악과 재배치 재훈련 재고용에 이르는 전체 단계가 한 묶음으로 엮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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