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조간신문에는 「4대 사회보험 통합」관련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국민회의와 보건복지부가 의료, 산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보험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에 통합추진위를 두기로 했다는 내용이다.국민회의측의 통합방침은 이미 알려졌지만 벌써 실무추진에 관한 당정협의까지 마쳤다니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담당국장인 엄영진(嚴永振) 연금보험국장은 『그렇잖아도 새벽부터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았는데 합의는 커녕 그 일로 당정회의를 한 사실조차 없다』며 『총리실도, 노동부도 모른다더라』고 의아해 했다.
국민회의측에 자초지종을 알아봤다. 정용택(鄭用澤) 제3정책연구실장은 『7일 오후 나와 최민식(崔敏植) 보건복지전문위원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만나 논의했는데 모른다니 말이 되느냐』며 발끈했다. 그러나 그 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이종윤(李鐘尹) 사회복지정책실장의 말은 달랐다. 실업대책 회의중 불쑥 이 문제를 꺼내기에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언급된대로 의보·연금의 부과체계 통일안을 강구중이라고 답했으며 통합추진위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는 것.
다시 국민회의 정실장을 찾았다. 그는 『16일 열릴 고위당정회의 제안과제로 올리기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과 합의했다』고 그새 말을 바꿨다. 『그렇다면 아직 당정협의가 안끝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깨놓고 이 일이 관계부처와 합의할 사안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실토한 셈이다. 그는 『발표내용은 달랐다』며 결과적인 오보의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기획관리실장과 제안과제로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뜻만 좋다면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의 여당 당료의 오만한 태도나, 오보에 이용당하고도 『모른다』고만 되뇌는 관련부처 관리들의 한심한 작태. 「국민의 정부」식 당정협의가 다 이런 모양새는 아닐거라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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