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KDI재정적자 감수… 年 6조5,000억 10년간 부담/재경부·예산청세수부족탓 힘들어… ‘도덕적 해이’ 부를수도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실업대책보다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두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 추가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금융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장에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정의 여력이 없는데다 무분별한 대출 등에 따른 금융기관 경영부실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지원없으면 구조조정 어렵다 금융기관 부실이 누적돼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건실한 기업도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만큼 금융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계의 입장이다. 미국 브라질 핀란드 등도 은행 등이 부도에 몰리자 막대한 재정자금을 투입해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KDI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6조5,0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올해 예산에 금융구조조정비로 3조6,000억원이 편성돼 있으나 3조원가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원 능사아니다 재정경제부와 예산청 등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에서도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예산청 당국자는 『올 예산에 3조6,000억원을 반영하느라 다른 세출예산을 대폭 줄였다』며 『더이상 세출을 줄이기 어렵고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 확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최근 분기별협의에서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7%(7조9,000억원)로 잡았으나 이미 한도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재정지원만 늘릴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지원을 늘리면 실업대책비 증액이 어렵다는 점도 예산당국자를 부담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부담은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고, 경영컨설팅 기관 부즈앨런 앤드 해밀턴측이 대통령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금융부분과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을 1∼2년내에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재정지원 확대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KD I주장대로 연간 6조5,00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할 경우 세출예산 삭감이나 세금인상 등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세출예산 삭감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 따라서 세금인상, 곧 국민부담을 늘려야 한다. 6조5,000억원을 세금인상으로 충당할 경우 1인당 세부담은 15만∼16만원가량 더 늘어난다. 그러나 실업과 감봉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상태여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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