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 살리려면 상호支保 고리 끊어야대통령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을 1∼2년내에 신속하게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팅기관인 부즈앨런 앤드 해밀턴의 장종현(張鍾賢) 서울사무소대표는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은행(IBRD),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거 정부처럼 구조조정문제로 3∼4년을 소비할 경우 경제개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유지 ▲상호지급보증 해소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의 구조조정 접근방식은 현실적으로 1∼2년내에 효과를 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가 추진중인 단기간내의 상호지급보증 해소방안은 우량기업이나 부실기업을 가리지 않고 ▲통폐합 ▲제3자매각 ▲외국인투자등의 해결책을 찾거나 그룹전체의 법정관리를 통한 파산절차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량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대통령 긴급명령권의 발동까지 고려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상호지급보증의 연결고리를 단절, 한계기업만을 도태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구조조정의 강요보다는 획기적인 동인(動因)과 돌파구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담보제공, 연대보증, 모기업 보증제도를 완전 폐지, 금융기관이 철저한 신용분석과 심사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량기업들까지도 폐쇄해야 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즈앨런 앤드 해밀턴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지기 전에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 개혁방향을 제시한 「한국보고서」를 발표하여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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