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통신정책’/김광일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 한국통신 주최로 열린 「새로운 전화가입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제목은 그럴듯하지만 이달초 한국통신이 발표한 4조4,000억원에 이르는 전화설비비 즉시 반환 백지화를 정부안으로 확정짓기 위한 자리였다.

전화설비비는 70년대초 전화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전화가입자들에게 해지시 반환을 전제로 의무적으로 부과한 24만2,000원(서울기준)을 말한다. 정부는 전화망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설비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97년이후 단계적으로 반환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부 관계자는 『설비비를 되돌려주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전화망을 계속 깔아야하기 때문에 전화기본료를 100% 인상하는 새로운 가입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그동안 설비비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통신시설을 선진국 대열로 끌어 올렸다. 하지만 반환할 재원이 없어 일시 반환을 하지 않고 해지시 반환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대신 2배의 기본료를 물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통신정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여만원의 목돈을 일시 돌려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2,000만 전화가입자들은 당초대로 전화해지시 돌려 받거나 비싼 기본료를 물고 일부를 반환받아야 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