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의 조속한 통합방안 마련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장보험 통합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당정은 또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의료보험의 통합 시한에 맞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우선 통합, 징수체계와 고지서를 통일시키기로 했다.
이석현(李錫玄) 국민회의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의료보험의 경우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어 의보 행정망을 활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확대가 용이할 것』이라며 『특히 의보와 국민연금이 통합운영되면 보험료 부과기준과 징수체계가 통합돼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 실무당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적자폭의 확대를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1조원 가량의 재원을 실업자 생활보호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위원장은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