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유치 위해 ‘성역 풀기’ 신호탄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인 삼성중공업의 창원 제2공장 부지에 대해 공장건물의 증·개축을 허용함에 따라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허용은 외자유치를 위해서라면 「성역」으로 꼽히던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의도이며 동시에 그린벨트의 전면적 해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교부의 해명은 다르다. 창원 공장의 증·개축을 허용한 것은 그린벨트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증·개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볼보사가 삼성중공업 중장비부문을 인수하면서 공장이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우려, 공장의 증개축이 가능하다는 「증명서」를 삼성에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지금 규정으로도 당연히 된다는 점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의 증·개축허용도 삼성중공업 부지를 그린벨트가 아닌 국가공단으로 간주해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속사정은 복잡하다. 그린벨트를 차제에 풀어버리고 싶다는 쪽이 진심이다. 그러면 건교부는 왜 그린벨트와 증·개축허용이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걸까.
우선 볼보사의 요구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고 할 경우 다른 외국기업들도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그린벨트의 해제를 대거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게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증·개축은 허용은 1차적으로 산업입지법에 따라 허용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8월까지 그린벨트 개선 시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그린벨트를 대수술할 계획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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