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업무엔 예산 안주고 경상경비 20% 삭감기획예산위원회가 8일 내놓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안은 ▲58개 연구기관의 5개 연합연구회 통합운영 ▲중복기능해소와 인건비등 경상경비의 축소 ▲민관 연구소간 경쟁체제도입등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예산(돈줄)을 통해 연구기관의 유사중복업무(기능)를 없애고 관리방식(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위는 우선 연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연구원들이 정부 각 부처의 하부기관화해 연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원들의 사기를 꺾어왔다는 판단때문이다. 이를위해 기획예산위는 우선 5개의 연합연구회를 구성키로 했다. 인문사회계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등 2개의 연합이사회를, 과학기술계는 기초과학, 산업응용, 과학기술정책연구회 등 3개의 연합이사회를 두기로 했다. 하나의 큰 연구회하에 여러개의 작은 연구원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를통해 과거 한부처에 연구원이 연결되던 고리가 끊어지고 연합연구회내 연구원을 부처 구분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연구회의 재량권을 높여 연구원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연구회내에서는 연구원간 업무의 통폐합을 자유롭게 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원 조직의 전반적인 축소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연구원간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않고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주축으로 한 경상경비를 일괄적으로 20%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인문사회계 3,200여명, 과학기술계 1만5,300여명등 모두 1만8,500여명인 전문연구인력중 10% 이상이 올하반기부터 현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의 이같은 계획은 그러나 연합연구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그 성과가 좌우될 것 같다. 또 공무원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연구원과 부처간의 관계를 고려치 않은데다 개혁업무를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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