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경제生死’ 걸었다/성공때2000년 5.1% 고성장궤도 진입 실업률 6.1% 물가 4%대로 하향/실패때저성장·고실업·고물가로 공멸 올 -3.1%성장 내년 실업률 8%대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구조조정 성공에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경제회생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99년에는 금융및 기업의 건전성과 대외신인도를 회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00년에는 선진적 금융·기업구조가 정착되고 국가신인도가 다시 높아져 재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이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구조조정 성공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회복
정부는 구조조정이 성공할 경우 올해에는 GDP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떨어지지만, 내년에는 3.1%로 올라가고 2000년에는 5.1%에 달해 다시 고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이같은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날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김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확정한 것이다.
또 구조조정이 성공적일 경우 수출은 크게 늘고 수입은 적정수준을 되찾아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286억달러에 이르고, 내년에는 15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0년 경상수지흑자는 116억달러로 낮아져 연착륙에 성공하게 된다.
실업률 역시 올해 6.3%에서 내년에는 7.0%로 높아지지만, 2000년에는 6.1%로 다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해 8.7%에서 내년부터 4%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의 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정책은 이같은 내용의 경제프로그램을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성공하고 경제프로그램이 현실화하면 내년하반기부터는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실패=공멸
정부는 그러나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의 암울한 청사진도 함께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저성장, 고실업, 고물가체제가 지속되고, 우리경제는 공멸(共滅)을 면하기 어렵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올 GDP성장률은 무려 마이너스 3.1%. 내년과 2000년에는 각각 마이너스 0.4%와 1.4%로 다소 높아지지만 만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구조조정에 실패해도 경상수지흑자는 올해 329억달러에 이르고 내년 185억달러, 2000년에는 108달러에 달해 외형적으로는 양호한 성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속빈 강정이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생산과 내수가 침체되면서 수입은 줄고 수출은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따른 것으로, 수출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업률도 올해 7%에서 내년에는 8%대로 높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밑으로는 내려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KDI 이진순(李鎭淳) 원장은 『구조조정에 성공한 미국의 경제상황과 이에 실패한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면 구조조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면서 『구조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동북아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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