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심문위한 구인영장도 국회 체포동의 필요검찰이 7일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의원 신분인 강씨를 구속하기 위해선 여러 단계의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역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회기중 체포되지 않을 특권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강씨의 영장처리를 위해 밟는 첫 단계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구인영장」도 체포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이날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은 피의자 심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을 통해 박상천(朴相千) 법무 장관에게 체포 동의요구서를 전달했다.
박장관은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된다. 법원은 동의안 처리 시기가 불확실함에 따라 수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통보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가 8일 국회에 전달되면 주말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임시국회가 끝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이태희 기자>
◎강경식씨 구속영장 요지
강경식 전 부총리는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지칭되고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외환위기 진행및 대처과정에서…
1.외환위기의 직접원인중 하나인 기아사태 처리를 지연시킨 책임지난해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해 채권은행단에 동의하지 말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
2.부당한 외환시장 개입중단 지시로 외환시장을 혼란케 한 책임지난해 10월28일과 11월17일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개입중단을 지시, 시장기능 마비로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와 환율방어능력을 의심받는 사태를 야기시킨 혐의.
3.시중은행 대출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관치금융 책임지난해 11월 사돈이 경영하는 진도그룹이 외화결제자금 부족을 해결하기위해 1,060억원을 서울 조흥 산업 외환 제주은행 등 5개 채권은행단으로부터 협조융자를 받는 과정에 개입, 대출압력을 행사한 혐의.
지난해 10월 고교동창인 이석호 울산 주리원백화점대표가 150억원을 대출받도록 은행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이상 직권남용)
4.외환위기 부실보고 및 수습기회 상실지난해 10월2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위기의 급진전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안이한 상황인식하에 다음날 김영삼 대통령에게 금융시장동향 및 안정대책을 보고하면서 자신의 불명예를 우려, 외환시장 마비현상을 보고하지 않는 등 외환실상을 은폐, 축소 보고한 혐의. 또 지난해 10월31일 재경원 실무진으로부터 「경제현황과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경제안정 특별팀 구성및 대통령 긴급조치 발동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다급한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혐의.
5.IMF구제금융요청 확정시기 지연지난해 11월9일 한국은행측이 IMF와의 긴급자금조달협의등 비상대책 강구를 다급하게 촉구했음에도 불구, 11월10일 대통령에게 당시 마련중에 있던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안의 기본골격을 보고하면서 『IMF문제도 검토중』이라는 정도로만 언급해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
6.IMF 구제금융요청 발표 차질야기지난해 11월1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IMF금융지원 요청사실도 발표하겠다고 보고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고도 그 직후 경질되자 임창렬 신임부총리에게 발표계획을 직접 인계하거나 재경원 간부직원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혐의.(이상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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