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國債 1조3,000억 발행 추진/고용안정債 매각부진 따라

정부는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중인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의 매각실적이 극도로 부진, 재원조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부족재원을 채우기 위한 국채 발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7조9,000억원의 실업대책비중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에 비실명 혜택을 주는 대신에 연리 8%의 저리로 발행키로 하고 지난 3월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그러나 매각실적이 4월말 현재 목표액 1조6,000억원의 6.7%에 불과한 1,067억원에 불과, 이같은 추세라면 판매기간인 6월말까지 총 판매액이 3,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원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채 형식의 고용안정채권 발행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고 국채를 1조3,000억원 규모로 발행,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