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대손충당금 8조 추가적립해야/BIS비율 1∼2%P 무더기 하락 불가피/신용경색 심화·고금리인하정책 차질예상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간 합의로 내년부터 은행회계기준이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26개시중·지방은행들이 내년까지 추가적립해야할 대손충당금 규모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지금보다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여 신규대출동결과 여신회수등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정부가 추진중인 고금리 인하정책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대손충당금 적립 및 BIS 비상 내년부터 요주의와 정상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현재 각각 1%, 0.5%에서 2%, 1%로 높아진다. 지난해말 현재 은행여신은 ▲추정손실(100%적립) 4,896억원 ▲회수의문(75%) 9조5,949억원 ▲고정(20%) 12조5,582억원 ▲요주의(2%) 33조2,899억원 ▲정상(1%) 319조5,038억원으로 새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는 총 12조1,27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3개월이상 연체여신(7조원)이 「고정」으로 편입되는데 따른 1조3,000억원대의 충당금 적립수요를 감안하면 은행권 충당금 의무적립액은 13조5,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작년말 현재 쌓아둔 대손충당금은 고작 5조8,197억원. 내년까지 8조원 가까이 더 적립해야하는 셈이다. 한 은행 종합기획부장은 『국제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쌓는다면 적자결산은 물론 BIS비율도 1∼2%포인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경영개선명령 12개 은행이외에도 일부 BIS 8% 미달은행이 나올 것으로 보여 금융구조조정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용경색의 심화 BIS비율의 추가하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작년 12월 「BIS파동」때와 같은 신용공황사태의 재발이 우려된다. 은행 여신담당간부는 『증자를 통한 자본금확충이 어려운 상태에서 BIS를 끌어올리려면 자산축소, 즉 대출을 줄이는 길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은행 대출실적은 4,505억원으로 1월(6조2,800억원)의 7%, 1년전(3조3,100억원) 대비 14%에 그치는등 지금도 신용경색은 심각한 상태. 그러나 막대한 충당금 부담속에 BIS비상이 걸린 은행들은 신규대출 전면동결과 기존여신의 무차별 회수에 나서 기업자금난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금리인하의 걸림돌 정부는 이번 IMF협상에서 「금리인하」와 「구조조정강화」를 사실상 맞바꿨다. 즉 IMF측의 강도높은 국제기준적용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고금리정책의 수정을 얻어낸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고단위 금융구조조정 자체가 오히려 금리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 한 은행관계자는 『은행마다 BIS비상이 걸려 대출라인이 전면폐쇄되는 상황이라면 당국이 아무리 통화고삐를 느슨히 해도 돈은 금융권에만 맴돌아 금리는 낮아질수 없다』며 『고금리 때문이든, 금융구조조정 때문이든, 기업이 쓰러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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