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렬(林昌烈) 전경제부총리가 작년 11월19일 부총리로 취임할 때 정부의 IMF구제금융 신청결정을 알고있었느냐 몰랐느냐는 것은 환란수사의 본질은 아니다. 그는 취임기자회견에서 『IMF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21일 말을 뒤집어 혼선을 빚은적이 있지만, 그것을 환란의 책임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임씨가 여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여야의 정략이 개입하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검찰답변서가 임씨의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하고 있다.IMF 구제금융 신청 결정을 신임부총리가 언제 알았느냐는 사실을 놓고 전직 대통령과 부총리 두사람, 대통령비서실장과 경제수석, 한은총재등의 말이 서로 다르니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할지 한심하기만 하다. 지금 국민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는 사실이다. 임씨가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이상 거짓말 여부는 반드시 가리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되었다. 그것이 그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서 검찰이 7일 강경식(姜慶植) 전부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영삼 전대통령은 임씨의 사전인지설을 주장한 검찰답변서에서 강경식씨와 김인호 전경제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유기의 본질은 IMF구제금융신청을 사전인지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라 환란을 초래한 원인행위를 제공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거짓말 부분에 대한 규명도 이루어져야한다. 김전대통령과 임전부총리 말이 다른만큼 두사람중 한사람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특히 임씨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진 이상 검찰은 그가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더 엄정히 수사한다는 자세로 편파수사 비난을 불식해야 한다. 지방선거로 환란의 본질이 실종되고, 정쟁과 정략이 춤추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이번 시비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략차원에서 불필요하게 확대되고, 자칫 신·구정권의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지엽적인 문제로 소모적 정쟁을 벌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서는 안된다. 엄정한 진실 규명으로 누구든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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