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재경부장관이 알 수 있도록 하라』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삼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각 부처는 이같은 지시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재경부의 정책 조정기능이 부활하도록 공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의 지시는 경제 사령탑이 없다는 지적을 놓고 고민한 끝에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경제정책은 이규성(李揆成) 재경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린이날인 5일에도 경제장관들은 청와대에 모여 6시간에 걸쳐 정부출연기관의 구조조정 문제와 무역금융 지원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는 3일에도 열렸고, 7일 아침에도 모일 예정이어서 금주에만 3번 열린다.
회의 소집여부와 의제는 재경부와 청와대 정책기회수석실이 협의토록 돼 있다. 이에따라 새로운 경제사령탑이 「이규성강봉균(康奉均)」라인으로 안착돼 간다는 시각이 있다. 경제장관 간담회에는 비경제부처의 장관들도 현안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후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폐지된 뒤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 조정회의가 설치됐었다. 따라서 「간담회」 부활로 다시 재경부의 위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경제장관 간담회는 토론의 장으로 과거 정권과 같은 재경원 독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봉균수석은 『정보통신부장관 시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지만, 환란 등 핵심현안은 일절 논의되지 않았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주요 경제정책을 한 부처 내부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