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붕괴막아야” 정부주장 일단수용/부실기업·금융기관 조기퇴출 강한 의지도『금리는 낮추는 대신, 금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은 더 빠르고 강도높게 진행하라』 지난달 15일부터 2주동안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에 진행된 분기별협의 결과의 골자이다.
■금리인하는 합의했지만
IMF는 이번 협의에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고금리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금리정책 운영권을 우리정부에 이양했다. 외환보유고가 300억달러를 넘어서고 환율도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지속되면 살아남을 기업이 없다』는 우리정부의 강력한 주장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한국은행의 통화관리수단인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를 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 콜금리와 시중실세금리를 이르면 상반기중에 10%중반대까지 떨어뜨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안팎의 고금리로 생존에 위협을 받아온 기업들에게는 낭보임에 틀림없다.
IMF는 외환보유고 등을 통해 33억달러를 중소기업 수출에 지원키로 할 정도로 「실물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구조조정 요구는 더욱 가혹
그러나 이번 협의결과가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 IMF는 금리인하를 양보했지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훨씬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IMF와 협의에 참여했던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IMF측은 국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렇다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면서 『이번 합의사항에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줄 것」은 주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게 취하겠다는 태도로 해석된다.
IMF의 이같은 입장은 합의내용 곳곳에서 드러난다. 「대기업은 모든 부채내용, 이자상환능력 등을 상세하게 수록한 재무현황을 9월말까지 주거래은행에 제출토록 해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합의내용이 대표적인 예. 속내를 뜯어보면 기업을 완전한 알몸상태로 벗겨 놓고, 빚을 갚고도 회생 가능한 기업은 살려주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은행의 여신기능을 통해 과감하게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적자금을 통해 기업 구제금융을 해줄 수 없도록 한 것도 「옥석(玉石)가리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대한 IMF의 시각도 탐탁치 않다. 내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공적자금 지원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역시 퇴출과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을 보다 엄격하고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구조조정 안되면 더 큰 시련 예고
반면 IMF는 구조조정 이외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연말 가용외환보유고를 410억달러로 상향조정하고, 경상수지흑자도 최대 230억달러로 늘려 잡을 만큼 회생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한국경제를 살려냄으로써 그들의 위신과 위상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는 그들 나름의 구조조정에 대한 전망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IMF측의 금융권과 기업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가혹해 질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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