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노동시장 개혁 첫 요구… 정부반응 주목◇SJC 주요건의 내용
·퇴직금제 폐지
·無勞無賃 확립
·금융자료 간소화
·교육세 철폐
·日 문화 개방허용
한국에서 사업하는 일본회사들의 모임인 서울저팬클럽(SJC·SEOUL JAPAN CLUB)이 ▲퇴직금제도 폐지 ▲「무노동―무임금」확립 ▲교육세 폐지 ▲일본문화 개방허용 등 일본자본의 대한(對韓)투자를 막는 28개항목의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 한국정부에 제출했다.
SJC의 이같은 요구는 최근 노동불안으로 해외자본유치가 주춤한 상황에서 한국 노동시장 개혁을 외국자본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첫번째 사례로 외자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는 정부당국의 대응방향과 맞물려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뿌리부터 개선
SJC는 한국 노사관계의 핵심적 관행인 ▲퇴직금제의 법제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무노동부분임금 ▲여성에 대한 생리휴가 ▲연월차 유급휴가 등의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SJC는 『한국은 임금의 급등이 현저해 기업이 노무비를 줄이려면 「노동자 수」를 줄여야 할 상황』이라며 『한국정부가 「고용유지」를 원한다면 현재 법률로 규정된 퇴직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JC는 또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며 관행」이라고 규정한뒤 『한국의 경우 노조가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해 쟁의행위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근대적 금융제도 철폐
SJC는 금융, 투자, 자금조달부문에서도 9가지 불편사항을 열거한뒤 폐지를 요구했다. 일본기업들은 특히 금융감독당국의 쓸데없이 빈번한 보고서 제출요구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교육세 폐지
SJC는 세무행정과 관련, 교육세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SJC는 보고서에서 『현행 교육세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 공평성이 떨어질뿐만아니라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 결과적으로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교육세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일본문화 개방
일본기업들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일제담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이같은 일을 중지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문화 개방과 관련, 『한국정부가 스스로 일본문화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일본 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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