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시위에 강경대처 쉽지 않고 재계도 구조조정 ‘나몰라라’ 비협조여권이 「5월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가 힘을 모아야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분열주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비롯 고위인사들이 『고통분담과 희생정신이 절실한 지금, 고통전가(轉嫁)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개탄하는데서도 국론분열에 대한 여권의 걱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실제 노동계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해 과격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노사정 대타협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를 비롯 재계 노동계가 「제살 깎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됐다. 아울러 일정기간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도 있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시위는 고통분담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렇다고 여권이 노동계의 시위를 일탈(逸脫)행동으로 치부, 강경하게 대처하기도 쉽지않은 형국이다. 우선 노동계가 『재벌의 구조조정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왜 우리만 정리해고의 고통과 공포를 감내해야 하느냐』고 항변하는데 대해 여권은 명확한 답을 주지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는 측면도 있다.
여권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 재벌에게 구조조정의 가시적 조치들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구조조정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인력 감축, 즉 정리해고를 수반한다』며 『여권이 정리해고를 자제하고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재계는 산업기반의 초토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능한 한 늦추려 하고 있다.
집단적 이해가 대립한다 해도 정치권이 국난극복의 공감대를 형성하면 문제해결이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풍토상,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정파적 정쟁에서 벗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치권 재계 노동계가 말로만 국난극복을 외칠 뿐 행동으로는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돼있는 현실이어서 「5월의 딜레마」는 커져 갈수 밖에 없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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