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핵합의를 우리정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다. 이른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유지를 명분으로 북한에 경수로공급을 결정했을 때,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억지가 단순히 한국방위차원에서 파악될 국지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이는 당연히 미국의 세계전략차원에서 고려됐어야 할 사항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했고, 또 이같은 입장은 관철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결국 미국측의 수혜자부담원칙 주장에 이끌려 한국은 경수로 건설비용의 70%를 떠안게 됐다. 「중심적 역할」이란 명분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의 물가상승 요인등을 감안하면 우리가 현재 지불해야 할 비용은 대충 미화 35억달러를 상회한다.
문민정부의 대미외교 「실패사례」 가운데 하나로 이 경수로사업이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처럼 환란을 겪고있는 우리에겐 부담이 너무도 가혹하다. 한때 정권인수위가 70%는 너무 과중하다면서 대미교섭을 통해 60% 정도로 낮추겠다고 「씩씩하게」 밝힌 바 있으나, 그후 어떻게 됐는지 후속담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 한국을 다녀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설상가상의 요구를 했다고 한다. 미국이 경수로공급시까지 북한에 제공키로 약속한 발전용 중유 공급비용 마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예의 그 수혜자타령과 함께, 미국의 거야(巨野) 공화당이 비용지출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댔다. 시쳇말로 미국은 손도 안대고 코 풀겠다는 심사다. 다행히 우리 외통부가 단호하게 「NO」라고 했다. 하지만 그 불씨가 언제 다시 살아날지 알 수 없다. 우리외교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노진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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