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일처리 구태 외국인투자 최대 걸림돌”/외자유치 공기업민영화 자산매각이 효과적『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일선 공무원들의 일처리 태도가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이야기를 미국 기업인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정동수(鄭東洙) 미국 상무부 전략수출지원실장(부차관보급)은 대통령과 고위공무원들은 외국자본 유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무부 전략수출지원실은 미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수출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93년 설립됐다. 전략수출지원실은 한마디로 「수출지원 원스톱 서비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실장은 한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설립한 「외국인투자 지원센터」의 성패는 부처간 협조와 협의에 달려있다고 조언했다. 전략수출지원실의 경우 기업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무역진흥조정위원회(TPCC) 소속 19개 정부부처 관계자들로 이뤄진 「수출지원 네트워크」를 즉시 소집, 민원사항을 해결한다.
정실장은 한국정부가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외화유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식매각보다는 자산매각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같은 기업을 자산매각방식으로 판다면 당장이라도 투자할 미국기업들이 줄 서 있다는 것. 그는 『일단 물꼬가 열리면 봇물터지듯 외국자본유입이 이뤄질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 뿐 아니라 한국정부부터 구조조정에 앞장서고 알짜배기를 판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실장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UCLA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정유회사인 엑슨, 세계은행(IBRD), LA시,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전략수출지원실장은 95년2월부터 맡고 있다. 그는 『민간부문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재가 많은 것이 미국정부의 힘』이라며 『미국정부는 지금도 항상 민간부문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지역 금융위기로 인해 달라진 경제환경아래서 미국기업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려 왔다』고 방한목적을 설명한 정실장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돌아볼 예정으로 2일 출국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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