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대상 4곳외 공청회등 거쳐 추가선정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작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일 기획예산위원회가 108개 공기업의 모기업 격인 26개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중 4개 공기업을 민영화가능기업으로 우선 선정한 것은 빚을 갚기 위해 처분할 정부재산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각 부처에게 자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출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기업개혁의 첫걸음인 셈이다.
기획위는 각부처 의견을 토대로 담배인삼공사와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전기통신공사등 4개 공기업을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으로 밝혔다. 정부는 이들 4개기업과 이들 기업에 속한 33개 자회사등 모두 37개사의 정부보유지분과 자산을 해외매각하는 방식등으로 민영화할 방침이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5∼6개 공기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물건이 되도록 해외에 매각하겠다』고 밝힌 공기업 민영화 및 외자도입방안의 대상기업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기획예산위는 물론 『이들 4개 공기업이 각 부처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어서 우선 매각대상 기업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각 부처가 자체 분류한 공기업은 이들 4개 민영화대상 기업이외에 공공성이 강하나 일부 사업부문에 기업성을 도입한 공기업(한국전력 석유개발공사 석탄공사 주공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서울신문 KBS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송유관공사 종합화학 감정원) 13개,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조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업진흥공사 KOTRA 도로공사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9개다.
기획위 박종구(朴鍾九) 공공관리단장은 『이같은 공기업 분류는 각 부처의 희망만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공청회와 각 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민영화 및 통폐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7월부터 국내 재산의 해외매각을 골자로 한 민영화작업이 구체화할 전망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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