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시설부문 우선… 여객사업은 2000년이후정부는 여객과 화물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도청을 민영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성이 큰 화물운송과 시설 유지·보수부문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하고, 2000년 이후에는 여객사업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는 1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을 통해 마련해 온 철도청 민영화 방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론수렴과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는 철도청을 공사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앞으로의 공기업민영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철도운영은 낙후된 시설과 서비스 수준의 저하로 한계에 직면해 당초의 공사화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민간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문부터 민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승차권판매와 시설의 유지·보수 부문을 철도청 업무에서 분리해 민간에게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또 수익성이 보장되는 컨테이너 운송 등을 중심으로 화물운송부문도 함께 민영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단계로 2000년 이후에는 여객운송도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물과 여객 운송 민영화를 위해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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