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금융개혁 빅뱅크 3∼4개 만들어야”/2∼3년거쳐 성공땐 서울 亞3大금융도시 성장1.부실은행 신속정리
2.기업지배구조 개선
3.산업조정 생산성 제고
4.직접금융시장 활성화
5.노동개혁등 인프라 구축
세계적인 경영컨설팅사인 맥킨지가 국내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위한 5단계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시하고 2∼3년에 걸친 단계별 구조조정을 성공리에 이룰경우 서울은 홍콩과 싱가포르등과 함께 아시아에서 3대 금융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맥킨지는 최근 금감위가 추진중인 통합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작업을 위한 용역사업 착수에 앞서 제출한「한국금융구조의 회생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한국의 금융·기업구조조정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단일 정부기관(대통령직속 태스크포스)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부실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선(先) 금융개혁론」을 강조한 뒤『한국에서는 최소한 국제수준에 이르는 3∼4개의 은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정강화와 부실 종금사들의 폐쇄조치등 일련의 금융구조 조정이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반면 2∼3년간에 걸쳐 이뤄질 구조조정의 ▲마스터플랜(총체적 청사진)과 액션프로그램(실천계획)의 부재 ▲구조조정을 위한 일정(타임 스케줄)과 5가지 단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연결성 부족 ▲민영기관의 참여 부족등을 시급히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1단계>
우량은행과 부실은행(Good Bank & Bad Bank) 분리설립=금융위기를 극복한 스웨덴과 핀란드등 북유럽 국가들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을 볼 때 부실자산의 퇴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시중·지방은행들의 철저한 자산실사를 통해 최고 우량은행들을 제외한 부실은행들의 정리·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때 강력한 은행감독권을 확보하고 예금보장은 소액 예금주에 한해 제공한다.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각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한데 모아 매각하는 기능을 활성화한다. 국내및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2∼3개의 최고 우량은행들은 외국기관들의 주식투자를 유도한다.
■<2단계>
금융의 건전성 관리 강화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금융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투명성 있는 기업들의 재무제표작성및 자기자본비율의 확충과 은행의 리스크매니지먼트등을 개선, 기본적인 8가지의 국제금융기능을 정착시킨다. 이와함께 기업들에게 지주회사 설립과 이사회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직무 유기와 관련, 이사회 임원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는 적절한 회사법을 제정해 시행한다.
■<3단계>
산업별 기업의 구조조정=제2의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선 금융·제조업부문의 생산성 개혁이 시급하다. 자본과 노동이 동시에 투입되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자동차 통신 반도체 소매금융 주택건설 등 8개 국내 산업별 생산성 분석결과, 한국은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절반수준에 그쳤다. 그 원인으로는 국내기업들이 제조업부문에서 선진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 반면 정부의 과보호와 은행및 기업의 지배구조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지 못했고 선진 경영기법 도입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부도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는 기업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신속히 사업철수를 유도해야 한다.
■<4단계>
자본시장 개발=지금까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간접자금시장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이제는 주식과 채권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을 허용, 기업 임원들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경영목표로 설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5단계>
생산성제고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우선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리해고와 시간제 근로관련 규제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보다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또한 제조부문 근로자들의 실업이 서비스부문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부문의 가치창출 기회는 저부가가치의 소매 유통업에서 고부가가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등에 이르기까지 그 가능성은 다양하다.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사회 인프라의 구축이 없이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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