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복지장관 검증… 발표 따로따로/청와대 “朴씨 재산 하자없지만 量많아”주양자(朱良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 뒤 여권에서 「이변」이 두차례 겹쳐 일어났다. 우선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가 후임 장관에 자민련 몫을 포기하고 「DJ 사람」인 박영숙(朴英淑) 전 평민당 부총재를 추천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를 「사양」하고, 김모임(金慕妊)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사실상 내정단계에 있던 박전부총재의 기용이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이 아닌 정치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우선 박전부총재의 재산이 「법적 문제」는 없으나 「절대량」이 많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신낙균(申樂均) 문화관광부 장관 등 「재력가」가 도마위에 오른 시점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독식론」에 대한 경계심이다. 박전부총재가 평민당에서 총재권한대행까지 지낸데다, 호남에서 학교를 다닌 점 때문에 김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정과정이 짧은 시간내에도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공동정부의 문제점이 다시 노출됐다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김대통령은 당초 박전부총재의 기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전부총재를 1순위로 김모임씨를 2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밝혀진 김총리서리는 30일 기자들에게 『김대통령이 박전부총재가 좋다고 해 나도 단수추천한 것으로 발표토록 한 것』이라고 말해 혼선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문제점」을 처음 지적한 것은 조각 당시 각료 후보군에 오른 박전부총재의 재산상황을 검토한 적이 있는 김중권(金重權) 비서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실장은 29일 김총리서리의 추천이 있은 직후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후임 장관이 복수추천됐다고 발표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김총리서리측에는 미처 전달되기 전 총리실은 『박전부총재를 단수 추천했다』고 밝힌 것. 결국은 검증절차와 발표창구가 이원화한 데서 빚어진 혼선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동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다단해 효율적인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김대통령과 김총리서리가 「나눠먹기식 인사」를 피하자는 데 공감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지적도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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