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풀어야 외국인투자 활성화할것국내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들은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배제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재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비주력 기업에만 한정되고 대출 상한선이 제한돼있어 여신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조속한 여신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알랭 벨리사르(사진)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회장겸 외국투자위원회 회장은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에 대한 투자에 관심있는 외국투자기관들은 첫번째 관문인 금융분야의 규제장벽이 무너지지 않는한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소시에테르 제네랄은행의 한국지점장인 벨리사르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부족등으로 대출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외국계 은행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위험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진할 만큼 성숙된 기반을 갖추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해 과감한 대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외국은행에 대한 단일 대출한도가 국내지점이 보유한 자본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자기자본」 혹은「본사자금」개념으로 먼저 확대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벨리사르회장은 특히 한국의 금융개혁과 관련, 『한국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잣대로 인위적으로 은행자산의 건전성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지만 결코 BIS기준만이 은행의 총체적인 부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은행은 상황에 따라 신임할 수 없는 특정기업에게도 대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 BIS기준을 맞출 수 없다』며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해당 은행이 리스크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할 수 있는가등 전반적인 금융 인프라의 축적된 노하우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벨리사르회장은 이와함께 한국의 금융개혁이 3년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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