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상임위제도와 국정감사 등 국회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에 나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0일 양당 정치구조개혁위를 열고 「일하는 국회」로의 탈바꿈을 목표로 한 국회 제도개혁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상임위제도의 기능별 세분화 및 연중 상설화, 그리고 국정감사 폐지를 동시에 추진키로 한 대목이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이같은 개혁안이 여야 합의에 이를 경우 국회엔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양당이 기존의 상임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상임위 수를 대폭 증설키로 한 것은 의원 1명이 2개 이상의 상임위를 맡는 복수 상임위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맞물려 있다. 소관 행정부처별로 구성돼 있는 기존의 상임위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른바 인기 상임위에 의원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건교위를 건설 및 교통 분야로, 보건복지위를 보건과 복지분야로, 행정자치위를 제1, 2 소위로 나누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1개 상임위당 의원수를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위를 상설화해 연중 무휴로 가동시키겠다는 방침은 국정감사의 폐지론과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다. 즉 상임위를 통한 국정감독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및 청문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이라는 얘기다.
양당간 회의에서는 복수 상임위 상설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및 행정공백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상임위원장실을 없애고 의원회관을 이용토록 한다거나 회의장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등이 제기됐다.<고태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