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기업 後금융’빠르고 강하게 구조조정 끝낸다/‘정부가 주체’ 분명히 건실中企 집중 지원금융감독위원회가 30일 밝힌 구조조정 실천계획 일정에는 「선(先) 기업, 후(後)금융기관」구조조정의 기본 구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실기업을 먼저 정리하기 시작해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등이 권고한대로 5∼9월에 걸쳐 5개월만에 「짧고 강하게(Short & Sharp)」 구조조정을 끝마친다는 전략이다.
■구도·배경
「부실기업 조기정리」 방침은 크게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부실기업을 놔두고 금융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건실한 기업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은행들이 지난해말 이후 BIS비율을 높이기위해 자금회수가 손쉽고 BIS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큰 건실한 중소기업을 집중 공략, 이들의 흑자도산이 잇따랐던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이유는 기업·금융구조조정을 다소 시차를 두고 진행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이위원장은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금융시장에 예상치못한 대혼란이 발생, 구조조정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을 불과 5개월만에 마무리하겠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구조조정을 오래 끌 경우 부실기업·금융기관이 연명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악착같이 자금을 흡수, 고금리를 펌프질할게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기피하게 되고 오히려 건실한 기업이 도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하지만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한다는 구도다. 이위원장은 이날 『은행들에 중소기업대책반을 만들도록 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 지원할 대상도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추진주체
정부의 구조조정 창구가 금감위로 일원화한 것은 정부의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원칙을 분명히 하고 구조조정과정의 부처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조조정에 관한한 실무는 금감위가 전권을 행사하게된 것이다. 청와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등은 부처간 협조가 필요할 때 협의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금감위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등의 자문을 얻어 생존·퇴출선을 긋게된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은 은행들이 한다는 원칙이다.
은행들은 거래기업의 재무구조 현금흐름 경제적부가가치등을 고려해 A,B,C등급으로 분류, 회생가능성이 없는 C등급 기업(부실기업)을 정리하게 된다. 판단기준은 은행들의 자체 판단에 달려있다. 연원영(延元泳) 금융구조조정기획단장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거래기업에 대해 판단을 내리겠지만 필요하다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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