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B와 비슷… 금리산정 새기준 될듯/통안채 통한 통화관리 체계에도 큰변화정부는 침체된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통화·금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미국의 재무부채권(TB)과 비슷한 형태의 재정채권(가칭)을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비롯, 양곡증권, 국채관리기금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1·2종 주택채권등 현재 발행되는 5개 국채중 국채관리기금채권과 양곡증권을 재정채권으로 통합, 단일화하기로 했다.
재정채권이 발행되면 시중 금리산정의 새로운 기준(벤치마크)이 될뿐 아니라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통해 이뤄지던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체계가 바뀌고 정책금융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등 자금시장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TB가 통화관리의 주수단일뿐 아니라 모든 금리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어 자금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같은 장치가 없어 국채를 단일화해 재정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채권 발행을 위해 양곡증권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채권발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새로운 재정채권은 만기 3개월에서 10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며 표면금리는 시중 금리수준을 감안해 결정하되 국채인만큼 가능한 낮은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채권 발행방안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측과도 상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채권이 발행되면 그동안 통안채를 통해 이뤄졌던 통화관리의 주수단이 재정채권으로 바꿔 시장조작이 손쉬워지고 선진국형 통화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은 국채시장 규모가 미약해 회사채수익률이 시중 실세금리 지표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정채권이 기준이 되고 외국인 채권투자 유치에도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변화에 따라 그동안 한국은행을 통해 이뤄진 정책금융도 단계적으로 축소, 재정에서 맡도록 할 방침이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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