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콜금리 18%선, 작년말보다 10%P 낮아/구조조정앞서 금융안정장치 마련하고/고금리예금규제 등 전제돼야 연 15% 가능금리하락에 가속도가 붙었다. 대표적 실세금리(장기) 지표인 회사채유통수익률은 연 17%대로 진입했고 콜금리도 난공불락의 20% 벽을 깨뜨리더니 어느새 연 18%선까지 내려 왔다. 지난해말보다 10%포인트이상 낮아진 셈이다. 정부는 이런 금리안정세에 가속페달을 밟아 실세금리를 환란(換亂)이전 수준인 연 15%대로 끌어내려 기업을 옥죄는 대출금리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환율도 현재 1,300원대 초반에서 하향안정세에 있어 당분간 회사채·콜금리 모두 연 17%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금리가 더 떨어지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금리인하의 딜레마
정부는 금융·기업구조조정과 금리인하의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과제다. 지난해말 종금·증권사 영업정지조치 때처럼 부실금융기관 정리는 ▲폐쇄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으로까지 파급되는 연쇄적 예금인출사태 ▲이로 인한 대출위축과 기업들의 연쇄도산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동결 등 심각한 자금시장 혼란과 금리폭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조정과 저금리의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면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앞서 반드시 금융시장 안정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자금담당 간부는 『은행폐쇄는 종금사 영업정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종금사때처럼 「깜짝 쇼」하듯 은행을 폐쇄시킨다면 금리안정은 물건너가게 된다. 금융기관간 콜자금 즉각 지급, 예금지급재원 마련 등 충분한 준비책을 마련한 뒤 부실은행정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예금경쟁 규제
시장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예금유치를 위해 고금리 경쟁을 중단하지 않는한 대출금리는 결코 낮아질 수 없다.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고금리로 대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리 자율화 시대에 정부가 금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한 고금리 수신경쟁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예금금리를 2∼3%포인트만 낮춘다면 대출금리도 1∼2%포인트는 끌어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 분석이다.
■대출경색 해제
정부는 금리인하를 위해 돈을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는 실정이다.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기피하는 탓에 아무리 자금을 공급해도 금융권에만 맴돌아 결국 통화당국으로 환수돼 기업자금난 해소와 금리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한은 관계자는 『금리인하 정책은 반드시 은행들의 기업대출재개 독려와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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