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금리 여전히 30∼40%/‘고금리펌프’ 부실금융·기업/조속퇴출만이 안정 지름길/‘금리제한 강력처방’ 주장도『몽둥이 들고 쫓아다닌다고 금리가 떨어집니까』 금융당국이 27일부터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조장하는 금융사를 엄벌하겠다고 나서자 한 파이낸스사 직원이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종금사에서 빌려오는 조달금리가 30%이상인데 어떻게 20%이하로 금리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시중 금리지표」인 회사채 유통수익률(3년 만기)이 18%대로 떨어졌지만 체감금리인 종금 파이낸스등의 금리는 30∼40%대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이미 금리지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파이낸스 직원은 『5대 그룹이외 대기업 어음은 물론 5대그룹 일부 계열사 어음도 37∼38%대에 할인되고 있다』며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기업이 「고금리 펌프」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한 아무리 몽둥이를 들고 쫓아 다녀도 금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정부가 모든 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자율을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하는 강력한 처방과 함께 고금리상품으로 연명하는 금융기관을 조속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성상(朴聖相) 대우경제연구소고문(전한국은행총재)은 『말로만 금리를 낮추라고 지시해서는 수신경쟁을 벌이고 있는 금융사들이 금리를 낮출 리 없다』며 『중앙은행이 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대신 여수신금리를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고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대로 고금리체제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기업활동이 마비되는 남미형 경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공필(崔公弼) 박사는 『통화긴축과 고금리정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한다』며 『이제 금리인하정책으로 우량기업의 도산을 막고 수출 증진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기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최박사는 『고금리를 통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정책적 타이밍이 사실상 지났다는 시각이 많으며 부실금융사나 부실기업이 고금리를 감수하면서 악착같이 살아남으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예금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일부 부실금융기관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서는 2000년까지 원리금을 보장한다는 정부방침의 철회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물론 정책당국은 인위적인 저금리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박철(朴哲) 부총재보는 『정부가 금리를 강제적으로 인하할 경우 은행예금이 줄어들어 공금융시장은 죽고 사채시장등 사금융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영국의 경우 대처수상이 당장 욕을 먹으면서도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구조조정을 이뤄냈으며 미국도 그린스펜연방준비은행(FRB) 총재가 80년대초 금리를 20%대까지 올려 구조조정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해 정부의 저금리정책이 외국인들에게는 통화증발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 이에따른 환율상승이 나타날 것이란 예측을 제공, 달러가 빠져나가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됐었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그러나 부실금융사와 부실기업이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맹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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