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미흡·인사 등 비판도 쏟아져국민회의 지도부와 정책 관계자들은 29일 오후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대화의 집에서 새 정부의 개혁정책과 당의 역할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정부의 개혁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상황에서, 당이 개혁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마련됐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우선 정부의 개혁 정책이 속도와 의지 면에서 미흡하다는 불만과 당이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기 비판적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세형(趙世衡) 총재대행은 인사말에서 『당이 개혁의 기관차, 선도체가 돼서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분위기를 주도 했다. 임채정(林采正) 홍보위원장은 『개혁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며『우왕좌왕 하면 국민적 혼란과 이에 편승한 보수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현(盧武鉉) 부총재는 『구조조정과 실업 방지 대책간에 절충점을 모색하려는 모델 설정이 미흡하다』, 양성철(梁性喆) 의원은 『정책 혼선 방지를 위해 당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간의 업무협의가 상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개혁의 부진과 새 정부의 인사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벌 개혁을 가속화할 법과 제도가 강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으며 주양자(朱良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 정부 요직의 호남 편중 시비, 정부 출연기관장 인사 지연 등도 성토대상으로 부각됐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동향과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실업자 동맹 결성 움직임 등 노동계의 심상치 않은 동향이 6·4지방선거 이전에 어떻게 폭발할 지 모른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장기적 경제개혁을 위해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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