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무,위안부 배상판결 불만 표시

【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의 시모이나바 고기치(下稻葉耕吉) 법무성 장관은 28일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원이 군대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과 관련,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시모이나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말 놀라운 일로, 최고재판소의 종전 판결에 비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또 『(판결은) 93년 관방장관 담화로부터 3년이내에 국회가 법률을 제정했어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왜 3년인지 근거가 잘 이해가 안된다』며 계속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