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중심축 정책불협화음 조율/금융·기업 구조조정 구체시기·방법 나올듯정부가 경제를 살리기위해 과거의 경제개발계획을 연상케하는 정부 주도의 경제회생전략을 마련중이다.
정부가 다음달 10일 이전에 확정, 발표키로 한 경제회생 3개년계획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불거지는 각종 현안을 정부가 나서서 속전속결식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회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3개년 계획에는 금융및 기업 구조조정 등을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한 획기적인 단안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 만드나
경제회생 3개년계획은 일정부분 예견돼 왔다. 새정부 출범이후 각종 정책들이 쏟아졌으나, 장기적 청사진이나 개혁의 사령탑이 없이 우왕좌왕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은 것이 사실. 이는 정부를 경제구조개혁의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도록 한 측면이 강하다.
강봉균(康奉均) 정책기획수석과 김태동(金泰東) 경제수석 등 청와대 핵심부는 최근들어 경제정책의 구심점 상실과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개혁의 한계를 인식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의 역할과 시장원리를 혼합한 경제회생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문에 청와대를 중심축으로 한 구조개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무슨 내용 담나
경제회생계획은 「98년 개혁, 99년 안정, 2000년 도약」이라는 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각론에서는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장단기 실업대책, 경상수지흑자기조 유지방안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경제회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금융및 기업구조조정 부문에서는 당초의 「구조조정 2년프로그램」대신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의 퇴출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인수·합병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가혹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실업대책에서는 단기적인 처방 보다는 구조개혁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경기를 회복시켜 실업률을 2000년부터는 5%대로 하향안정시키는 중장기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외채상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상수지흑자도 올해 200억달러대에서 내년에는 100억달러선으로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경제회생계획 입안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정수준까지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는 구조개혁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개별적인 이익보다는 전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경제회생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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