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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태 차관 “용수로공사 늦추면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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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태 차관 “용수로공사 늦추면 법적조치”

입력
199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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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불유치는 오해 현대와의 형평성과 주곡자립 고려해야김동태(金東泰) 농림부차관은 27일 김포 매립지 용도변경 논란에 대해 『간척지 개간을 민간기업에 맡긴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인데 용도변경까지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그룹이 외자 유치 컨설팅회사로 발표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사에 대한 정보는.

『단순한 컨설팅회사로만 알고 있다. 40억달러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

­동아건설측이 농림부 방침을 무시하고 외자 유치계획을 밝힌데 대한 대응책은.

『개인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다만 정부로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혀 선의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동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인가.

『용수로 공사는 2001년 5월까지 하면 되는 것이다. 이 기간내에 건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판단이 서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농림부 말대로라면 앞으로 김포 매립지는 활용도 되지 못하고 놀리게 되는데. 다른 활용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상황이 바뀌었다고 입장을 바꾸면 안된다. 현대와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한다. 대규모 농지를 전용하면 주곡자립을 포기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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