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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동아 ‘정면충돌’/김포매립지 용도변경 ‘힘다툼’양상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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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동아 ‘정면충돌’/김포매립지 용도변경 ‘힘다툼’양상 비화

입력
199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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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40억弗 외자유치 계약체결 강행/농림부 “國基차원에서 단호대처” 강경/배경싸고 정부와 교감-벼랑끝 전략 엇갈린 해석농림부와 동아건설이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는등 이 문제가 정부와 민간기업의 힘겨루기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동아건설은 27일 최원석(崔元碩) 회장이 직접 나서 40억달러를 유치, 김포매립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용도를 변경해줄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거듭 강조한뒤 동아측 행동을 정부에 대한 도전행위로 간주, 국기(國基)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동아건설은 이날오전 서울 서소문 본사에서 계약식및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자문용역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사와 약 40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김포매립지를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사가 계약후 6개월이내에 외국인투자자들을 확정, 4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고 동아건설은 이 외자를 활용해 향후 10년동안 첨단산업 및 물류, 관광위락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회사간의 외자유치 계약은 김포매립지의 용도를 현재의 농지에서 상업지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용도변경이 무산될 경우 외자유치도 불가능 해진다. 건설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아측은 매립지 개발에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어 용도변경이 무산될 경우 그룹 자체가 흔들거리는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가 용도변경의 「키」를 쥐고 있는 농림부의 불가방침에도 불구, 공식발표라는 정면돌파 전략에 나선 배경에 대해 두가지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첫째는 이미 「정부실세」와 용도변경에 대한 교감을 마치고 정리수순에 돌입했다는 시각이다. 정부가 외자유치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잡고 있는데다 현정부가 대선직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지역공약으로 내세웠고, 매립지 인근인 영종도일원에 국제투자자유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등이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이 이날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고 대규모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매립지 용도변경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눈길을 끈다.

두번째는 「여론몰이」에 실패한 동아의 「벼랑끝 전략」이란 주장. 경영난에 몰린 동아가 지방선거가 6월4일로 임박한 현시점에서 용도변경을 바라는 인천지역 정서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실업을 우려, 대기업을 함부로 「사지」로 내몰지 못하는 정부의 약점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어쨋든 여권은 용도변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면화된 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용도변경 문제는 동아의 외자유치 실적과 여론의 동향 등에 따라 처리향방이 가닥을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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